“가난한 노인에게 더 두텁게 주자는 신호”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로 들어서며 65살 이상 노인 지원 구조가 달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과 지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는 구조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과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2년 기준 39.7%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제시돼, 단순한 보편적 지급보다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개편 필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다시 보는 이유
현행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2007년 당시 정치적 논의 결과로 정해진 목표수급률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간이 지나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우려가 커졌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선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편안에서 거론되는 기준중위소득 활용은 이런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기준중위소득 96-97% 수준을 적용하면 수급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도 제시됐지만,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
이번 논의의 방향은 지급 대상을 무조건 줄이는 데 있다기보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급여를 더 집중하고 기존 70% 기준의 정책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는 쪽에 가깝다.
하후상박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부르는 지점
하후상박 구조는 저소득 노인의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빈곤 완화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차등급여를 도입하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 대상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규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경우 빈곤선 근처 노인의 급여가 감소하거나, 극빈 노인 중심으로만 급여가 이동하면서 전체 노인빈곤율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그래서 전문가 논의에서도 수급자 축소보다 급여액 인상 중심의 개편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정리되며, 이 과정에서 기준중위소득 적용 여부와 차등급여 폭, 현행 수급자 보호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 많이 주는 개편인지, 덜 받는 개편인지가 관건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월 34만9700원이라는 현행 최대 지급액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오래된 기준을 유지할지, 기준중위소득 같은 명확한 기준으로 바꿀지, 그리고 저소득 노인에게 얼마나 더 두텁게 지원할지가 함께 맞물려 있다.
노인빈곤율 39.7%라는 숫자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수급자 규모가 줄어들 경우 빈곤선 근처 노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남긴다.
올해 하반기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수급 축소를 단정하기보다, 하후상박 지급 구조가 실제로 빈곤 노인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번 논의는 중산층 노인 수급 논란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저소득 노인 보호라는 세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복지정책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