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수사·보안 권한을 한곳에 두지 않겠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가 공식화되면서 군 정보기관 개혁이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고,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조직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흐름에 놓였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정치인 체포조 운영 논란, 방첩·수사·보안 권한이 한 조직에 집중돼 있었다는 구조적 비판이 깔려 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기능을 쪼개고,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방첩 관련 이외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방첩·수사·보안 기능이 나뉘는 구조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첩사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기관별로 분산해 단일 권력기관화를 막는 데 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만드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안보수사와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간다.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 방식으로 재편되며,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새로운 조직 창설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방첩사가 정보활동, 수사, 보안감사까지 폭넓게 보유하면서 외부 통제 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기능별 분리는 권한 집중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장치로 읽힌다.
특히 계엄시 합동수사권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는 대목은 향후 비상 상황에서 특정 정보기관에 수사 권한이 몰리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미가 크다.
동향조사·인사첩보 폐지와 민주적 통제 장치
기능 이관만큼 눈에 띄는 변화는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의 폐지다. 이 기능들은 군 정보기관이 본래 방첩 임무를 넘어 군 내부 여론과 인사 정보를 수집하며 권력기관화되는 토대로 평가돼 왔다.
국방부는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도 전면 폐지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 만들어질 국방방첩본부에는 감찰실장을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방첩 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 운영 시스템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이 제시되며,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중요한 건 다시 권한이 모이지 않게 하는 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는 49년 동안 이어진 군 정보기관 체계를 끊는 상징적 조치지만, 실제 평가는 새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국방방첩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기능을 나누더라도 지휘·감독 체계가 느슨하거나 외부 감시가 형식에 그친다면 권한 집중 문제는 다른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조직 이름 변경이 아니라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폐지, 감찰실장 외부 임명,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국회 정기 보고, 직무수행법 제정 추진 같은 통제 장치다.
다음 달 말 새 조직 창설 목표가 제시된 만큼, 앞으로는 방첩 활동의 법적 경계가 얼마나 분명해지는지, 국방부 본부의 지휘·감독 전담조직이 실제 견제력을 갖는지, 전군 공통 인사 시스템이 폐쇄적 문화를 얼마나 바꿀지가 관건이다.
이번 개편은 방첩 기능을 약화하는 조치라기보다 군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 본래 임무와 민주적 통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