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주택시장·빚투까지, 통화정책 신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시장의 시선이 통화정책 방향으로 다시 쏠리고 있다.
총재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확인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이 비교적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 부담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수도권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세, 주가 상승 국면에서 커질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중동 사태에 따른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며 한국은행의 고민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물가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관리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생활물가 부담이 금리 인상 명분을
이번 발언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부분은 체감 물가다. 소비자물가 지표만으로는 가계가 느끼는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고, 생활물가가 더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 충격의 파급이 커지고 수요측 물가 압력까지 확대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 기간 넘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물가 상승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선제적 통화정책의 명분으로 작용한다.
정부 물가안정대책이 상방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한국은행은 성장·물가·금융안정 사이의 상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수도권 집값·빚투 경고도 함께
금리 인상 필요성은 물가만이 아니라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설명됐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추가 상승 기대까지 커지면 가계와 자금 흐름이 다시 부동산 쪽으로 쏠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한다는 방향도 언급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상승과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빚투가 확대될 경우 가격 조정 때 개인 손익뿐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즉 금리 인상 논의는 물가 지표 하나만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기대심리와 투자 과열 가능성까지 함께 반영한 금융안정 신호에 가깝다.
환율 안정 기대는 있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시됐다. 경상수지 흑자, 기업 납세, 국내 투자 확대가 원화 수요를 늘릴 수 있고, 반도체 경기 호조와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가 세수와 소득 개선,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다만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역외 선물환 NDF 거래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장세가 견조하더라도 IT 부문 의존도가 커지고 부문 간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메시지는 금리 인상 시점이나 폭을 확정한 발표라기보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통화정책 방향의 재확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