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보장하자?”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저소득 노인 보장 강화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 활동을 마친 뒤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다음 달 중 작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심은 현행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빈곤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형으로 바꿀 것인지다.
소득보장 강화 쪽에서는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충소득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소득인정액이 올라갈수록 급여를 줄이는 감액률 3분의1 방식도 함께 언급됐다.
반면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수급 범위를 줄여 빈곤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하나의 합의안으로 정리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보충소득 30만 원, 보편급여 46만 원까지 나온 이유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더하는 보충소득이다. 이는 기존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한 빈곤 노인층의 소득을 보강하자는 취지로, 급여가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감액률 3분의1을 적용하는 방식이 함께 제시됐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만들고, 국민연금의 A값 연동 균등급여를 분리해 기초연금과 통합하자는 구상도 나왔다.
이와 별도로 월 46만 원 수준의 보편급여와 국민연금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15만 원 부조식 보충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8세에서 70세까지 올리는 방안도 제안됐다.
다만 이들 방안은 모두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민간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에 가깝다. 그래서 실제 수급액이나 지급 대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부가 하반기 내 마련할 개편안을 봐야 한다.
올해 27조 원, 2050년 46조 원 재정 부담
기초연금 논쟁이 복잡해지는 배경에는 돈 문제가 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7조 원으로 제시됐고, 고령화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4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하위 70% 수급 구조는 많은 노인을 포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산층 이상 노인까지 포함되면서 재정 효율성 논란도 커졌다.
그래서 소득 상위 15%에서 20% 수급자에게는 조세로 일부 환수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대상 노령층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방식, 일정 수준 이상 금융 재산에 더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특히 고가 부동산 기준으로는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가 거론됐다. 다만 정부가 이런 기준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자산 기준 강화와 수급권 조정은 향후 논쟁이 클 수밖에 없다.
하반기 개편안, 하위 70% 기준이 바뀔지 주목
정부는 하반기 내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으로 정리된다. 검토 방향에는 현행 노인 하위 70% 고정 기준을 중위소득 연계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 노인 지원을 얼마나 두텁게 할지와 고소득·고자산 노인의 수급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함께 따지는 문제다. 민간자문위 내부에서도 재정 안정파와 소득보장파가 뚜렷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만큼, 최종 보고서가 별도 의견 형태로 나뉠 가능성도 언급된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예산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이번 개편 논의의 관건은 최대 30만 원 보충소득처럼 취약층을 더 지원하는 장치를 만들면서도, 2050년 46조 원 전망으로 대표되는 재정 압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