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노인에 30만 원 더?”.. 기초연금 보충소득, 개편안 두고 ‘논란’

기초연금 개편이 노인층 수급 구조 변경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보장하자?”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저소득 노인 보장 강화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 활동을 마친 뒤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다음 달 중 작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심은 현행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빈곤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형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