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거리도 없는데요?”… 노란불에 그냥 진입했다가 신호위반

교차로 앞에서 제동하는 승용차의 뒷모습을 표현한 AI 이미지

노란불이 켜졌을 때 정지선까지 8.3m가 남았던 사고에서 대법원은 정지거리 부족만으로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다. 교차로 진입 여부와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의 차이를 살펴본다.

“깜빡이 안 켰다고 4만원?”… 무심코 차로 바꿨다가 과태료

방향지시등 레버를 조작하는 운전자의 손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대상이다. 벌점 10점 신설 추진과 현재 단속을 구분하고 일반도로 30m·고속도로 100m 전 점등, 전용차로 대기와 회전교차로 신호 기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