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노란불이 켜졌을 때 정지선까지 8.3m가 남았던 사고에서 대법원은 정지거리 부족만으로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다. 교차로 진입 여부와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의 차이를 살펴본다.

황색 신호에서 정지해야 하는 위치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의 대응을 구분한다. 정지선·교차로의 차이, 대법원 판결, 카메라 미적발과 사고 책임을 함께 짚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범칙금 2만원에도 벌점 10점이 붙는다. 끼어들기·꼬리물기·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금액과 벌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살펴봤다.

연말 집중단속 대상은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이다. 벌점 10점 입법예고안과 실제 시행 규정을 구분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차이를 살펴봤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가 비어 있었던 기억만으로 현재 단속 여부를 알 수는 없다. 장비 이동 운영, 적외선 야간 촬영, 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과 이파인 조회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감독형 운전 보조와 무인 자율주행차는 교통위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다르다. 테슬라·웨이모 사례와 애리조나·캘리포니아 규정, 한국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적용 요건을 구분했다.

“앞차 따라 한 칸 갔을 뿐인데, 막았다” 초록불이 켜졌어도 교차로 건너편이 막혀 있다면 출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차금지지대 안에 차가 남거나 다른 방향의 통행을 막을 상황이라면, 내 신호라는 이유만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퇴근길에 앞차만 따라 움직이다가 교차로 한가운데 멈추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정차금지지대, 흰색 빗금만 보고 판단하면 곤란 운전자가 살펴야 할 것은 신호등과 앞차의 움직임만이 … 더 읽기

“천천히 빠져나왔어도, 들어갈 때 찍혔다면?” 고속도로 구간단속에서 평균속도를 지켰다고 안심했다가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통과할 때의 순간속도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간에 속도를 충분히 낮췄더라도 이미 기록된 진입 지점의 과속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간단속은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속도, 끝점을 지나는 순간속도, 두 지점 사이의 평균속도를 각각 살핀다. 제주경찰청도 공식 안내에서 시점·종점 속도 … 더 읽기

“ 진입 좌측·진출 우측을 기억해야”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1만4,664대를 조사한 결과 두 신호를 모두 정확히 사용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방향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차량은 92.1%였으며, 현재는 신호 불이행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운전자가 현행 규정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