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대상이다. 벌점 10점 신설 추진과 현재 단속을 구분하고 일반도로 30m·고속도로 100m 전 점등, 전용차로 대기와 회전교차로 신호 기준을 정리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범칙금 2만원에도 벌점 10점이 붙는다. 끼어들기·꼬리물기·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금액과 벌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살펴봤다.

“유턴 화살표가 있어도, 허용 조건은 따로” 유턴 표지판 앞에서 앞차가 움직였다고 함께 핸들을 돌리면 같은 상황에서도 위반이 될 수 있다. 보조 표지에 적힌 조건과 회전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운전자에게는 범칙금뿐 아니라 벌점과 사고 책임까지 연결되는 문제다. 유턴 표지판 아래 작은 글씨가 허용 시점을 정한다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가 있고 별도의 시간·신호 조건이 없다면, … 더 읽기

“비보호는 우선권이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편 차량이 없으면 언제든 돌아도 되는 방식이 아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신호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 진행하는 것이 기준이며, 이후 대향 직진차와 보행자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현장 적발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적용될 수 있고, 사고까지 발생하면 민사상 … 더 읽기

“ 진입 좌측·진출 우측을 기억해야”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1만4,664대를 조사한 결과 두 신호를 모두 정확히 사용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방향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차량은 92.1%였으며, 현재는 신호 불이행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운전자가 현행 규정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