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독촉받던 빚도 끝나나”.. 5000만 원 이하 빚 연장도 끝
“기계적 연장 막고, 대손 인정 문턱 세운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은 장기연체채권을 둘러싼 금융권의 반복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대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고,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시효연장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