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막고, 대손 인정 문턱 세운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은 장기연체채권을 둘러싼 금융권의 반복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대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고,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시효연장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었다. … 더 읽기

“채무자 동의 없어도 채권은 넘어갈 수 있다” 채권양도는 생각보다 낯선 방식으로 작동한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원채권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성립할 수 있고, 채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는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의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이 대손충당금 부담과 BIS 자기자본비율 악화 우려 때문에 시장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자산관리회사나 대형 대부업체를 거쳐 회수 가능성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