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동의 없어도 채권은 넘어갈 수 있다” 채권양도는 생각보다 낯선 방식으로 작동한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원채권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성립할 수 있고, 채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는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의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이 대손충당금 부담과 BIS 자기자본비율 악화 우려 때문에 시장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자산관리회사나 대형 대부업체를 거쳐 회수 가능성이 … 더 읽기
“상속도 이제 관계를 본다” 올해 3월부터 유류분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며 상속 분쟁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나눴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을 뜻한다. 기존에는 상속인과 망인의 실제 관계보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강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상속 재산 10억원을 놓고 보면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 더 읽기
“유언이 있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아버지 사망 뒤 시골 토지 여러 필지가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에게 넘어갔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자녀가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A씨 사례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유언의 형식 요건, 법원 검인,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한꺼번에 얽힌 상속분쟁으로 이어진다. A씨와 동생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