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보고 걸으면 보행자 책임은 어떻게 될까?”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걷던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스마트폰 사용 보행사고 가운데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의 67.5%는 보행자 과실이 0%로 처리됐다. 운전자에게는 부담스럽게 들릴 숫자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한 보행자가 언제나 무과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삼성화재는 2026년 11월 11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사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 보상자료, 횡단보도 현장 관측, 일반인 설문은 각각 다른 대상을 살핀 조사다. 보험 처리 결과와 위험한 보행 행동, 제도 개선 제안을 구분해야 숫자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67.5%의 분모는 전체 974건과 다르다
연구소가 살핀 자료는 2021~2025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수된 차대인 사고 16만4496건이다. 그중 스마트폰 사용 보행사고는 974건이며, 과실비율 분포를 비교할 때는 과실 미상 사고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사고 859건과 전체 보행사고 14만7473건이 비교 대상이 됐다.
| 사고 처리 지표 | 스마트폰 사용 보행사고 | 전체 보행사고 |
|---|---|---|
| 과실비율 분포 분석 건수 | 859건 | 147,473건 |
| 보행자 과실 0% 비중 | 67.5% | 67.5% |
| 평균 보행자 과실 | 9.0% | 11.2% |
자료는 삼성화재의 2021~2025년 보상 기록이며 과실 미상 건을 제외한 분포다. 전국의 모든 보행사고를 집계한 수치가 아니고, 전체 보행사고 집단을 스마트폰 미사용자만의 집단으로 볼 수도 없다.
두 집단의 보행자 무과실 비중은 67.5%로 같다. 평균 과실은 스마트폰 사용 사고가 2.2%포인트 낮지만, 이 차이만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책임이 줄어든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신호와 차량의 움직임, 보행자의 진입 상황 등이 서로 다른 사고를 모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개별 사고의 과실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기준과도 구별된다.
횡단 중 16.4%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했다
현장 관측에서는 서울 시내 횡단보도 8곳의 보행자 1만4021명을 살폈다.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횡단을 기다릴 때 20.5%, 건너는 동안 16.4%였다. 횡단 중에도 약 6명 중 1명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셈이다.
횡단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사람 가운데 96.4%는 진입 전 좌우를 확인하지 않았고, 24.6%는 횡단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체 보행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스마트기기 사용자 안에서 측정한 행동 비율이다.
연구소는 미사용자와 비교한 전방주시 악화 위험을 영상 시청 때 38배, 화면 조작 때 43배로 설명했다. 이를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43배라는 뜻으로 옮기면 측정 대상을 바꾸게 된다. 화면을 보는 행동이 주변을 살피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어야 한다.
과실 가산은 시행 발표가 아닌 개선 제안
연구소는 발표 당시 과실 산정 기준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별도 가산 요소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횡단 중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법에 담고, 사고 당시 스마트폰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책임 산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57.6%가 관련 사고에서 보행자 책임을 더 크게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설문 응답자의 의견이다. 새로운 과실 비율이나 범칙금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이번 발표 자체가 기존 규정을 바꾸는 것도 아니다.
Q. 이제 휴대폰을 보며 건너면 과실이 자동으로 더해지나요?
이번 발표는 연구소의 제도 개선 제안이다. 휴대전화 사용만으로 일정한 과실을 자동 가산한다는 시행 발표가 아니다. 사용 사실과 사고에 미친 영향, 신호와 차량·보행자의 움직임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그대로 남는다.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판단과 특정 사고에서 누구에게 얼마의 책임을 물을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화면을 보던 보행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신호위반이나 정지 의무 위반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무과실 처리 통계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걸어도 된다는 허락이 될 수도 없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시선보다 먼저 멈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한다.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이 기준이다. 보행자가 운전자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2026년 5월 21일 결정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드러난 보행자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차도로 발을 내딛은 뒤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운전 중에는 횡단보도 주변 사람의 움직임을 살피고 멈출 여유를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보행자도 신호를 지키는 것과 별개로 진입 전 좌우와 차량 움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답장이나 길 안내 화면을 더 봐야 한다면 차도를 건넌 뒤 통행을 막지 않는 안전한 곳에 멈춰 확인하는 방식이 낫다.
개미오토의 정리
보행자 무과실 비중은 이미 처리된 사고의 통계이고, 앞으로 모든 사고에 적용할 답안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과실에 반영하자는 논의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전할 때는 먼저 멈출 여유를, 걸을 때는 화면에서 눈을 뗄 여유를 남기는 행동이 사고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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