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 강요냐, 역사 폄훼 대응이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5일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 5명을 고발하면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관련 마케팅 논란이 정치권 공방의 중심으로 옮겨 붙었다.
고발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함됐으며, 서민위는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판촉 이벤트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 인식, 공직자 발언의 적정성, 6·3 지방선거 국면의 정치적 충돌까지 맞물리며 논란의 범위가 넓어지는 분위기다.
스타벅스 5월 18일 텀블러 이벤트

발단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진행한 텀블러 판촉 이벤트였고, 여기에서 사용된 탱크,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일부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표현으로 해당 사안을 비판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주최 행사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정리됐다.
서민위는 이런 흐름을 두고 공권력을 이용해 특정 기업 불매를 압박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에 나섰으며, 고발 단계인 만큼 혐의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정용진 회장 고발에서 대통령 고발로 넓어진 쟁점

이번 고발은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또는 전 SCK컴퍼니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과도 연결된다.
당시 쟁점은 모욕, 명예훼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였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발언과 조치가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으로 이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고발 대상도 앞선 2명에서 이번 5명으로 확대됐으며, 논란의 축 역시 기업 마케팅의 부적절성 문제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 문제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커진 여야 충돌

6월 3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여야 공방의 소재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불매운동 비판과 함께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는 선택권 프레임을 꺼내 들었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5·18의 상처를 조롱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정용진 회장 측의 진심 어린 대면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냈다.
시민단체 고발, 기업 이벤트 문구 논란, 대통령과 장관 발언,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 간 충돌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브랜드 이슈를 넘어 정치권 전체의 민감한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