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억 원의 재원과 의회 승인”
경남 통영시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3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예산은 약 384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목표는 오는 8월이지만 7월 통영시의회에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해 아직 확정된 지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금 절반 넘게 사용해 통영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로, 소득과 재산에 따른 제한 없이 동일하게 33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이다.
재원은 현재 약 748억 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할 계획이며, 약 384억 원을 사용하면 남는 기금은 약 364억 원이다.
지급 수단은 통영사랑상품권으로, 현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하려는 구조다.
기존 통영사랑상품권 연간 발행 규모가 300억-4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만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자금이 단기간에 지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7월 시의회 심의가 실제 지급 여부 가른다
통영시는 관련 조례안 마련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7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회 승인이 이뤄져야 세부 지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8월 지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과거에도 1인당 30만 원, 총 약 351억 원 규모의 지원안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의회 판단이 가장 큰 변수다.
지원액은 속초시 20만 원보다 13만 원, 서천군 5만 원보다 28만 원, 정읍시 30만 원보다 3만 원 높은 수준이지만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지급 방식이 다른 만큼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역소비 확대와 재정 여력 감소를 함께 봐야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약 384억 원이 추가 공급되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비상재원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748억 원에서 약 364억 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향후 재난이나 경기 대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전 시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신청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단기 소비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지급 여부뿐 아니라 상품권 사용처와 사용기한, 집행 이후 기금 운용계획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미금융의 정리
통영시 민생지원금은 전 시민에게 33만 원을 지급해 지역 소비를 빠르게 늘리려는 보편 지원안이죠.
다만 총 384억 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만큼 지원 효과만큼 재정 대응 여력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7월 시의회 심의 전 단계이므로 신청 일정과 지급 방법은 의결 이후 공개되는 공식 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