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1309번 안 냈다”… 독촉 고지서 발송에만 5년간 271억원

“깜빡했다기엔 1309번, 독촉에도 돈이 든다”

하이패스 결제 오류로 통행료를 나중에 내는 일과 수백 차례 납부하지 않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7월 한 차량의 미납 횟수는 1309회에 달했고, 한국도로공사는 부가통행료 2864만원을 부과했다.

반복 미납은 요금을 걷지 못하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납부 안내를 보내고 독촉하는 데도 비용이 들면서 2021~2025년 미납 고지서 발송비가 271억16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해당 운전자 한 명에게 청구한 돈이 아니라 전체 고지서 발송에 쓴 비용이다.

7개월 1309회, 월평균 187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부가통행료를 일부만 납부했다. 도로공사는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부가통행료 2864만원을 현재 남은 체납액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일부 수납이 있었지만 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원래 낼 통행료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형사고발 역시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2025년에도 한 차량에서 1191회 미납 사례가 있었다. 한두 번의 결제 오류와 이런 반복 미납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재 강화 논의의 배경이다. 사진 속 주정차·교통 과태료 통지서와 단속 장면은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 해당 통행료 미납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고지서 건수보다 빠르게 늘어난 비용

2021~2025년 미납 고지서 발송 건수는 총 6928만3000건이다. 271억1600만원을 5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평균 약 54억원을 안내와 독촉 우편에 쓴 셈이다. 미납 통행료를 받기 위해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두 해를 비교하면 건수는 약 30.1%, 비용은 약 52.9% 늘었다. 발송량 증가보다 비용 증가 폭이 크지만, 이 수치만으로 개별 비용 항목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차량 한 대에 보낸 독촉장이 2024년 169건, 2025년 136건에 달한 사례도 집계됐다.

1380억원 부과, 미수납은 694억원

도로공사의 2021~2025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591만6000건, 금액은 1380억원이다. 2026년 7월까지 수납한 금액은 686억원으로 아직 걷지 못한 694억원이 더 크다.

부가통행료를 매기는 조치만으로는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미수납액 전부를 확정 손실로 계산할 수는 없다. 이후 징수와 압류 등 후속 조치의 결과에 따라 수납액은 달라질 수 있다.

10배 기준과 최대 30배 제안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부가통행료 안내는 면탈·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원래 통행료 외에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모든 결제 오류에 곧바로 같은 금액을 붙이는 방식은 아니며, 반복 미납과 납부기한 등 적용 조건을 따져야 한다.

이용선 의원은 고의성과 반복 횟수에 따라 부담을 달리해 상습·고의 미납에 최대 30배를 부과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의 명단 공개도 검토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이번 보도의 30배는 의원의 제안으로, 시행이 확정된 현행 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Q. 이제 통행료를 안 내면 30배인가요?

A. 최대 30배는 의원이 제안한 방안이며 시행 확정 제도가 아닙니다.

결제가 정상 처리됐는지 의심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고지서를 기다리며 미루기보다 단말기·카드 상태와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살피면 반복 미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개미오토의 정리

통행료 미납에서는 원래 요금, 부가통행료, 독촉에 들어간 비용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의 오류를 바로 정리하는 운전자와 반복해서 내지 않는 차량을 구분하되, 제재 강화 제안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이패스 이용 뒤 결제가 의심될 때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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