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사람과 지역까지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반도체 생산 거점에 대한 100%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의 무게중심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등 반도체 거점에 대한 반도체 특별법상 지원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에 새로 조성되는 생산 거점은 국가적 필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모든 반도체 사업장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방 거점은 100% 지원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용인 클러스터의 경우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을 구분해 들여다보겠다는 점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 기반을 지방에 세우려는 목적이 강조된 만큼, 이번 발언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반도체 생산 거점과 지역 성장 전략을 함께 묶어 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지방 반도체 거점에 실린 100% 지원 방침
정부가 지방 반도체 생산 거점에 대해 100% 지원 방침을 언급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함께 놓여 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원 필요성이 큰 분야이고, 동시에 생산 거점이 특정 지역에만 몰릴 경우 일자리와 인재, 정주 기반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쏠릴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지방에 새롭게 조성되는 생산 거점은 국가적 필요가 인정되는 만큼 대대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향이 제시됐고, 청주 등 반도체 거점에 대한 건의도 이 흐름 안에서 다뤄졌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단순히 공장 건설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에 가깝다.
공장이 들어와도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거나 생활 기반이 따라오지 못하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반도체 거점 정책은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겨냥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용인 SK하이닉스는 행정 지원부터 분리 검토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방 거점과 달리 일반산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정 지원 여부와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용인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을 위한 행정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산단 간 지원 차이와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실무적 토론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용인 클러스터는 행정적 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반면, 재정적 지원은 별도의 기준과 규모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조기 완공 과정에서 토지 취득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고, 이를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행정 절차 지원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SK하이닉스가 기존 계획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과 연결된다는 판단은 있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지방 100% 지원 방침과 용인 클러스터 재정 지원 검토는 명확히 나눠 봐야 한다.
반도체 지원의 방향은 지역에 남을 사람까지
이번 반도체 지원 논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생산시설만이 아니라 정주 여건과 지역 인재 양성이 함께 언급됐다는 점이다.
지방에 공장만 세워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지역 거점으로 자리 잡기 어렵고, 기업 역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반도체 거점 조성에서 공장, 거주 기반, 교육과 인재 양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호남 인재와 관련해서도 수도권에 기회가 집중돼 있을 뿐 지역 안에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교육과 희망을 제공하면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가 함께 제시됐다.
지방 반도체 생산 거점 100% 지원 방침은 지역에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고,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는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을 분리해 실무 검토에 들어가는 과제로 남았다.
반도체 특별법상 지원 논의는 이제 생산 능력 확대를 넘어, 어느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그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 것인지로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