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보험 판결”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닌 과실비율이 핵심
“상대방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낸 운전자가 그중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동차보험 분쟁의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법원 2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1심과 2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핵심은 차량수리비 270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