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에게 주는 지원금”
전남 고흥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지급 목표 시점은 9월 24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으로 제시됐다.
고흥군은 2일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유가로 커진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도록 지원금 지급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고,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고흥사랑상품권 지류 형태로 정리됐다.
지난 5월 기준 고흥군 인구 5만9047명에 1인당 30만 원을 적용하면 필요한 예산은 약 18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군민 생활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아직 신청기간이나 접수 채널은 입력 정보상 공개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 전 단계라는 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1인당 30만 원, 전 군민 대상 보편 지원
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의 핵심은 소득이나 연령, 재산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전 군민 대상 추진이라는 점이며, 1인당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명절 전 체감 지원이라는 목적과 맞물린다.
지급 방식은 고흥사랑상품권 지류로 검토되고 있어 현금처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에 가깝다.
고흥군은 지난해에도 전 군민에게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지역 소비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이다.
다만 현재는 지급 검토 단계인 만큼 실제 지급 여부와 세부 신청 방식은 예산 확보와 군의회 심의 이후 확인해야 하며, 입력 정보 안에서는 제외 대상이나 중복 불가 조건도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약 180억원 재원 마련이 관건
이번 지원금 추진에서 가장 큰 과제는 약 18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으며, 고흥군은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8-9월 군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정리돼 있고, 이 절차가 통과돼야 추석 연휴 이전 지급 목표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군민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일부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명절 전 소비 수요가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산안 확정 전에는 지급이 완료된 정책처럼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세부 일정 역시 현재 입력 정보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지역상품권 정책 확산 속 고흥군의 선택
고흥군의 1인당 30만 원 지원 검토는 다른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활용 흐름과도 비교되며, 입력 자료에 따르면 속초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속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추경 예산은 159억원 규모로 정리됐다.
고흥군은 1인당 금액에서 속초시보다 10만 원 높고, 예산 규모도 약 21억원 큰 수준으로 제시돼 지원 규모의 차이가 눈에 띈다.
정읍시 사례에서는 올해 1월 300억원 중 298억원이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 사용률 99.4%를 기록했고, 전체 사용액의 86.4%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였다는 점도 지역상품권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비교 자료로 언급된다.
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목표와 고흥사랑상품권 지류 지급,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이라는 구조가 맞물린 정책이지만, 최종 확인 지점은 8-9월 군의회 심의와 추경 예산안 확정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