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도 뺏기고 41억도 날릴 판” 대법원이 제시한 매매대금 반환 기준
“계약이 무효라도 종중이 얻은 이익은 따로 따져야 한다” 권한이 없는 종중 대표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수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다만 지급한 돈이 실제 종중에 들어갔거나 종중 운영을 위해 사용됐다면, 그 범위에서는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계약의 효력과 종중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종중 토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