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다 더 커진 쟁점, AI 전환기 고용보장”
완성차 업계의 올해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내달 15일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하며 노사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만 간부 결의대회에는 약 5000여 명이 참여했고, 금속노조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인권 보호, 정년연장, 원청교섭을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이번 쟁점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이 확대되는 산업 전환기 속에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미래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완성차 원청 노조뿐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하청업체 노조까지 함께 거론되며 교섭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 문제가 현장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AI·로봇 도입에 커진 고용 불안
금속노조가 총파업 예고까지 꺼낸 배경에는 AI 전환과 자동화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이 깔려 있다. 노조는 AI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년연장과 총고용 보장, 미래 일자리 문제를 임단협의 주요 의제로 끌어올렸다.
10일 결의대회 이후에는 청와대 방향 행진과 시위가 이어졌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달 15일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7월 15일 이후에도 8월-9월까지 투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교섭 국면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AI와 로봇 도입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변화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존 일자리 축소 가능성과 연결되는 만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더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원청교섭·노란봉투법 쟁점까지 겹쳤다
이번 갈등의 또 다른 축은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와 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성 판단 문제다.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1675명으로 제시됐고, 현대차 하청노조 교섭은 4차 교섭까지 진행됐지만 사측 불참으로 불발됐다는 노조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절차가 이어졌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1차 심문회의와 6월 1일 2차 심문회의가 진행됐으며 22일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당국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청노조 교섭 요구와 원청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다음주 임단협 투쟁은 완성차 업계 노사관계의 중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 예고보다 무거운 건 산업 전환의 충돌
이번 총파업 예고는 완성차 업계 임단협이 기존 임금·복지 중심의 협상을 넘어 산업 전환기 고용보장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속노조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인권 보호, 정년연장, 원청교섭을 3개 핵심 축으로 제시했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 15일 총파업과 이후 8월-9월 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반면 원청교섭과 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노동위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어 현장 혼란은 쉽게 정리되기 어렵다. 현대차 하청노조 교섭 불발, 1675명 규모의 교섭 요구, 22일 예정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3차 회의는 향후 흐름을 가를 주요 장면으로 꼽힌다.
완성차 업계가 AI와 로봇 중심의 생산 전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 갈등의 핵심은 기술 도입 자체보다 그 변화 속에서 일자리와 교섭 책임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로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