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확인해야 할 30만 원 지원금”
경남 고성군이 군민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며 지역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로 두지 않는 전 군민 대상 방식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며,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해 약 4만 7,000명이 대상에 오른다.
1인당 지급액은 30만 원으로 정해졌고,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다.
고성군의회는 5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5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예산 규모는 약 142억 원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에 포함된 만큼 지역 내 소비 흐름을 살리려는 정책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
대외 경제 불안이 이어지고 중동전쟁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군민 체감 부담을 낮추려는 성격도 함께 담겼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전 군민 지급
이번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급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등재된 군민이라면 소득 하위 여부나 재산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결혼이민자 역시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약 4만 7,0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라 단순한 일부 계층 지원이 아니라 보편 지원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정리돼 있으며, 이는 받은 금액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부분이다.
군민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고, 지역 상권 입장에서는 소비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사용 기한은 별도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라, 지급을 받더라도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영주권자나 난민인정자 등 기타 외국인 포함 여부도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 고성군청의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5월 18일 지급 절차 시작, 신청 방법은 공식 공고 확인
일정상 핵심 날짜는 5월 11일과 5월 18일이다. 5월 11일 고성군의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안이 의결됐고, 5월 18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에는 신청 기간, 신청 채널, 오프라인 접수처 같은 세부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고성군청 공식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고, 전화 문의가 필요하다면 고성군청 대표번호 055-670-2000을 통해 안내를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지급 형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신청 이후 수령 방식, 사용 가능 업종, 사용 기한이 실제 체감 혜택을 좌우할 수 있다.
특히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는 지역 화폐 특성상 단순히 30만 원 지급이라는 숫자만 보고 넘기기보다, 공식 안내문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성군 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이며,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비수도권과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할 경우 15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로 정리돼 있다.
여기에 고성군이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즉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이라면 고성군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두 제도는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지만,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 붙어 있다. 본인이 두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고성군 공고와 정부 지원금 기준을 각각 따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겨냥한 지원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금액을 나눠주는 정책이라기보다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함께 노린 성격이 강하다. 고성군은 대외 경제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계했다.
약 14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내 상권에도 일정한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이 전 군민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정책 체감도를 넓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청 방법과 사용 조건이 아직 모두 공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공식 공고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다.
1인당 3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기한, 그리고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복 가능 여부까지 놓치지 않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