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전국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적용하던 최대 6억원 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별도 상한이 없었던 비규제지역에도 새롭게 3억원 제한이 생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한을 3억원까지 낮춘 첫 사례다. 적용 기간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로,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주택 매수 계획이 있는 차주라면 지역과 주택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은행별 대출 상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3억원 줄고 비규제지역은 상한 신설
이번 조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최대 6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축소된다는 점이다.
정부 관리 기준상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이보다 3억원 낮은 자체 기준을 적용한다.
비규제지역도 영향을 피하지 못한다. 기존에는 별도 상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최대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 집단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 자금 및 경락 자금 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로 인정된다.
12억원 주택 매수자는 1억8000만원 더
실제 부담은 주택가격 12억원, 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한 사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LTV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4억8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KB국민은행의 자체 상한이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억원에 그친다.
매수자는 산출 금액과 실제 한도의 차이인 1억8000만원을 추가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335억원 늘어난 상태다.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로 대출 수요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미금융의 정리
전국 최대 3억원이라는 동일한 상한이 생긴 만큼, 이제 주택 매수자는 LTV 계산만 믿기보다 은행별 실제 승인 가능 금액과 필요한 자기자금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정책대출과 집단대출은 예외지만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