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존도와 마진이 의료비 부담으로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유통사 사이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지난 5월 말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의료기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병원 납품과 조달을 중개하는 간접납품업체로, 과도한 중간 마진과 특정 병원 중심의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병원의 조달가격을 높이면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개별 업체의 위법 여부나 피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특정 재단 병원 거래에 집중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유통사 간 납품 중개 방식, 조달 관리, 품목별 마진과 병원별 거래 집중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 포함된 토탈메디칼은 2025년 연간 매출 720억 8,654만 원 가운데 99.6%가 을지재단 산하 병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다른 거래처 비중은 0.4%에 그쳐 두 비중의 차이는 99.2%포인트에 이른다. 특정 병원에 매출이 집중된 구조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비용을 높였는지가 조사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토탈메디칼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9억 3,655만 원이었으며, 이유인베스트에 지급된 배당금은 약 31억 원이었다. 배당금이 순이익보다 약 1억 6,345만 원 많아 배당성향은 105.6%로 집계됐다.
다만 높은 거래 비중이나 순이익을 넘는 배당만으로 불법 또는 부당 거래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거래자료와 주주·지분 관계, 실제 유통비용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수관계인 유통사 거래 제한
개정 의료기기법은 병원장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유통사와 의료기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규정은 2027년 12월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병원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납품업체 선정이나 가격 결정에 개입할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다. 시행 전까지 특수관계인 범위와 거래 제한 방식, 품목별 적정 마진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가 실제 조달비용을 낮추려면 단순히 지분 관계를 제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품목마다 다른 보관·배송·재고 관리 비용도 구분해야 한다.
정상적인 유통비용과 과도한 중간 마진을 나눌 기준이 불분명하면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조사 결과와 세부 시행령이 의료기관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가 향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나오기 전 위법 여부 단정은 피해야
간접납품업체가 납품과 조달을 사실상 독점하면 경쟁 유통사가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병원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늘어난 조달비용이 의료비 청구에 반영될 경우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고, 특정 업체의 거래 구조가 실제 의료비 상승을 일으켰는지도 조사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매출 집중도와 배당수치만 보기보다 실제 납품가격, 품목별 마진, 조달 서비스의 범위와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개정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조사 결과가 시행령과 마진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미금융의 정리
의료기기 유통 단계에서 붙는 비용은 병원 내부의 거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내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판단 기준은 특정 업체의 매출 규모 자체보다 거래 집중이 가격 경쟁을 막았는지, 중간 마진이 실제 서비스 비용보다 과도했는지에 가까운 것이죠.
위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인 만큼 단정은 피하되, 2027년 12월 법 시행 전 마련될 시행령과 품목별 마진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