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와 우라늄 농축 능력이 더 큰 변수”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로 평가된다는 수치만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래식 무기 중심의 군사력 순위는 전차와 함정, 항공기, 병력 같은 요소를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빠르게 키우는 상황에서는 계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입력된 내용에 따르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핵전력을 고려하면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재래식 전력만 보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북한 전술핵무기 1기가 현무 미사일 1000기 정도와 비교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제시됐다.
이는 특정 군사 충돌이 곧 핵 사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말은 아니지만, 국지전이 핵 도발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북한 핵탄두는 약 60기로 추정되고, 추가 핵탄두 제조 물질도 최소 90기 분량으로 언급되면서 안보 판단의 중심축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핵전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능력 75% 증가 관측
북한 핵전력 증강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다. 지난 10일 버틱 분석에서는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 가동될 경우 북한의 농축 능력이 기존 대비 75%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새 시설에는 원심분리기 9000기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고, 이 시설만으로 연간 약 160kg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담겼다.
기존 북한의 연간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은 약 215kg으로 추산돼, 새 시설이 더해질 경우 핵물질 생산 기반이 크게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추정으로는 북한 핵탄두가 2025년 약 50기에서 현재 약 60기로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핵분열 물질 확보량까지 감안하면 추가 제조 가능성이 거론되며, 북한이 중간 규모 핵무기 보유국에 가까운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전술핵 운용 강화
북한이 단순히 핵탄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술핵 운용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다. 입력된 내용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략핵이 장거리 억제력에 초점을 둔다면, 전술핵은 한반도 전장과 더 가까운 군사적 변수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한국군과 북한군 사이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긴장이 재래식 충돌에 머물지 않고 핵 도발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실제 사용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 운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인식 자체가 억제 전략과 군사 대비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평가가 있어도,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이 들어오는 순간 전력 비교는 단순한 숫자 순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북러 밀착과 비핵화 거부
북한 핵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변수는 국제정세 변화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했고, 2025년에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지원 조항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리된다.
러시아라는 후원자를 확보한 북한은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이는 중국의 대북 통제력 약화 우려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북미 협상 환경도 과거와 다르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제재 완화와 경제 개발, 외국 자본 유치가 협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인다.
지난 18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도 비핵화는 불퇴의 선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제시됐다. 지금의 핵심은 한국 군사력 순위가 몇 위인지가 아니라, 북한 핵물질 생산과 전술핵 운용, 북러 협력까지 겹친 안보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