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것도 소득이라니”.. 주식·부동산 안 팔아도 세금 부과
“소득을 번 시점이 아니라 순자산이 늘어난 순간” 자산소득 과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포괄주의 논의가 국회와 노동계, 시민사회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 체계가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방식이라 자산 유형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주식이나 부동산, 비상장 주식, 금융자산, 가상자산처럼 자산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