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계약까지 막으면 어떡하나”… 잔금대출 피해에 정부까지 움직여
“2년 전 계약했는데 잔금대출이 막혔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일부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면서, 이미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까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계약 당시 제도와 대출 기준을 바탕으로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입주 시점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도 신규 투기 수요를 막는 규제와 기존 계약자의 권리를 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