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계약했는데 대출이 막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호소하자 ‘가능’

집단·잔금대출이 바뀐 배경

“잔금대출 때문에 입주 못 할 판이었는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집단대출과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한 뒤, 은행 상담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맺고 당시 기준에 맞춰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입주를 앞두고 은행별 대출 한도가 줄면서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사례다. 다만 상담사의 답변이 공유된 단계로, … 더 읽기

“확정된 계약까지 막으면 어떡하나”… 잔금대출 피해에 정부까지 움직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2년 전 계약했는데 잔금대출이 막혔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일부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면서, 이미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까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계약 당시 제도와 대출 기준을 바탕으로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입주 시점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도 신규 투기 수요를 막는 규제와 기존 계약자의 권리를 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데 … 더 읽기